새누리, 박원순 압박 강화.."무상보육 국민감사청구 제기"

최경환 "박근혜 정부 무상보육 무산 의도 있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에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누리당은 박 시장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했다.

 

6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 시장에게 ‘국민감사청구’을 제기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감사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에게  ▲ 서울시 부모들에 대한 사과 ▲ 지방채 발행 최소화 ▲ 공개토론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왜 지난해말 서울시 보육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최 원내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권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의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 무상보육 1인 쇼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비용 혼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상이 늘어나면서 필요 예산은 2배로 늘어났지만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지원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정부 요구안을 수용했다.

 

(사진=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