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민행복연금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김현숙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금정책토론회에서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인수위의 '국민행복 연금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지난 2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4만~20만원 차등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행복연금안'을 발표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에서 "국민행복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행복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연금수급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기존 70%에서 100%로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안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금제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이 젊은세대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초연금의 지급은 사적부양부담의 축소, 대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순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용하 선임연구원에 발표에 대해 반박하며, 국민행복연금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었다.
오 연구실장은 "국민행복연금은 대선공약 위반"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즉시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행복연금안은 명백한 공약 위반이며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며 "소득 하위 70%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14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역진성'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국민들이 이해한 대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상위 소득 계층까지 일괄적으로 연금 지급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80%이하 계층 노인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하채림 연합뉴스 기자,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문형표 한국연구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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