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행복연금 급여..단계적으로 높여야"

김용하 교수 "급격 인상보다 5~10년에 걸쳐 조정하는 게 바람직""국민연금 개혁 필요..보험료 12.9%까지 높이고, 시기 탄력조정할 필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사진)는 22일 국민연금공단과 보험연구원이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연금정책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대상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만~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10만원 가량을 지급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했고, 급여액도 2배로 높인 수준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한 번에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보다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제3차 재정추계를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까지 보험료율을 12.9%까지 높이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급여 수준을 4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낮추게 돼 있고, 연급수급 개시연령도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게 돼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대안"이라며 "경제불황과 가계부채 문제때문에 단기간에 보험료를 높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뜻을 표하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지난 2차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 피로감때문에 못 올렸다"며 "당장 올리진 못해도 최소한 인상 계획만이라도 확정해야 재정안정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며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고 더 이상 개혁을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연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내 연금제도는 방향성과 철학이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소득 상위 30%까지 급여를 줄 필요 없다고 본다"며 "당장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와 부작용, 부정수급자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행복연금은 일정부분 수정이 가능하다"며 "오는 8월까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