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인수위, 정책실·기획관 폐지.."청와대 본연임무 충실"
2013-01-21 19:51:44 2013-01-21 19:54:05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앵커 : 오늘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큰 틀 속에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나요?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대통령 실장, 정책실장의 2실과 8수석, 그리고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등 6기획관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박 당선자 인수위는 정책실장과 기획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해 2실 9수석 체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은 유지되고 정치 영역에서 정무, 민정, 홍보, 정책 영역에서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등 9수석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용준 위원장은 보고체계가 단순화됐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줄고, 청와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설되는 국정기획 수석실은 기획비서관, 국정과제 비서관을 두고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고, 미래전략 수석실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기후변화 비서관을 두고 미래성장 동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부처 장관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업무가 중복되기도 했던 대통령실을 비서실 기능에만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인수위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앵커 : 안보수석실이 새로 생기는데, 외교안보 수석도 그대로 유지되네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 일단 인수위 측에서는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외교안보수석은 비서관들이 각 부처에서 대응해야 될 이슈들을 발굴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해 선재적인 이슈를 발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수위는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안보 기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전략적 대응을 세우는 등 장기적인 전략과 종합적인 정보 분석 등을 담당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교안보 수석이 미시적이라면 국가안보실은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일단 오늘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있을까요?
 
기자 : 인수위는 지난번 정부 조직개편안을 미완성인 상태에서 발표했는데요. 청와대 조직개편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수위는 정원 축소 규모에 대해 정확한 인원은 조직을 다시 설계하면서 필요 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 산출이 다시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직과 업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조직표에서 수석으로 분류했던 국가위기 관리실을 대통령실장, 정책실장과 동급으로 분류해, 청와대 조직이 3실에서 2실로 줄어든다고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인사위원회를 청와대 내부에 두고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두면서, 공정한 인사보다 대통령 뜻에 맞는 인물이 주요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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