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자감세 철회하면 부족한 재원 대부분 마련"

"朴 당선자, 예산안 교착국면 타개 위해 전향적 자세로 세법 개정안 수용하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정의당은 27일 2013년도 예산과 관련, "박근혜 당선자는 증세없는 재원조달은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면서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 예산안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올리는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2000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면서 "이는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장주식양도차익의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지분율 2%, 시가총액 30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감면으로 인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세 최저한세도 현재 합의된 16%보다 대폭 올려 2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총선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공언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별다른 해명 없이 총선에서의 공약(公約)이 대선에서는 공약(空約)이 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