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2의 인터넷혁명으로 ICT 르네상스 열겠다"

"ICT 위상 회복 필수적"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 발표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5일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ICT 위상의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지금까지 국가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며 "여기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면서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한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울릴 사고방식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나 문제는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이라며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 통신 불통이다. 저는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ICT로 만들겠다"면서 "가수 싸이(Psy)의 성공사례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ICT 산업이 결합하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진 매력이고, 힘이고, 가치이다. 저는 바로 이런 ICT를 통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정책의 사령탑 설치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2000년대 IT 벤처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배출한 정당이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은 정당"이라며 "전통도 있고, 경험도 있다. ICT 창업의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만드는 일, 상생과 융합의 ICT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또 다시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