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무혐의면 정봉주도 무죄"
민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2012-08-10 13:20:00 2012-08-10 13:20:5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민주통합당은 10일 검찰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의 BBK 관련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근혜가 무혐의이면 정봉주도 무죄"라고 반발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의 집행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불균형한 법의 판단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이 되어버린 이명박 정권 하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판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에 깊은 개탄을 느끼며,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만큼 정봉주 전 의원을 계속 감옥에 가둬둘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박 후보를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면 정 전 의원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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