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을 필두로 일자리를 40만개까지 늘리고 창업자에 대한 대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 하반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당초보다 10.9% 증가한 1만5300명으로 확대하고, 고졸자 채용도 기존 계획보다 290명 늘어난 2508명으로 확대했다.
고졸자 채용 시 하향 지원한 대졸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애로 요인도 해소할 방침이다.
군 복무자 대체 채용도 활성화된다. 고졸자의 군입대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복직으로 인한 초과 현원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최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면서 실업급여의 연령 제한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은 급여에서 제외됐으나, 65세 전에 고용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정부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기술훈련·장학금으로 150만~200만원을 지원하며,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 지원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입대 전 군대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고, 복무 중에는 전문 분야에 보직해 경력과 전문성을 개발토록 했다. 전역 후에는 관련 분야의 산업 전사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기술병으로 편입하면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병역 이행자 편입 우대는 지정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 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우선 편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대학 마지막 1학기를 해외 건설 실무 교육으로 대체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 학기제'를 도입한다. 졸업과 동시에 해외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업 등을 영위하려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 기업에 직업 대출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3년이내 5000만원 한도(제조업은 1억원)로 이뤄지며, 연 2~3% 고정 금리다.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취업 애로 계층을 중심으로 1년간 취업성공패키지를 시범 적용한다.
군 입대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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