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 대해 "골목상권 문제 등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결하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초청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에 폐지됐다.
김 위원장은 "출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의 영역을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불합리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골목상권 문제 등 중소기업 영역 진출이나 일감 몰아주기도 막기 어렵다"며 "출자 한도로 40%가 논의되는데 2010년말 기준 10대 대기업 출자 비율은 20%도 안돼 계열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4대 대기업들이 내부거래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현실화되는지 모니터링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 수단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7년 이후 연속해서 지정된 상호출자금지기업집단 35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신규 편입회사의 편입사유와 지분구조·자산규모·진출업종 등을 종합 검토해서 2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대기업들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분도를 공개하면 복잡한 출자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문어발식 확장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없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체 인식이 중요하다"며 "법으로 획일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다음 수순"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기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유업종을 몇년 전에 폐지한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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