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총장 "국부펀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뉴스토마토 권승문기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총회에 참석한 안젤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9일 “국부펀드를 다른 시장참여자와 구분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총회 이틀째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시장참여자가 점차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진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소유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OECD에서는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라 밀스타인 예일대 교수도 “자본시장 규제는 자율적 성장을 위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율 제정에 앞서 시장참여자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스타인 교수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션에서 행사 주최 측이 참석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브프라임과 관련한 금융위기가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고 자본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로 민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권승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