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분양 본격화…인천계양·동작 수방사 1369가구

수도권 우수 입지에 총 4000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추진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 분양을 본격화합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을 통해 총 4000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3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등 서울 내 공공주택도 공급합니다.

 

우선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 A3 블록 359호입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춰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은 이달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사전청약 때 공개한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데다 주변 시세도 올라간 영향입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했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이달 말 분양공고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4.3만m2)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오는 4일 지구지정합니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주택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작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됐습니다.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됩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습니다. 또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하는 등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3년 한시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해 사업성을 지원하고 녹지규제, 건축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어느 지역에서나 있는 민생 관련 이슈인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는 것 같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더 효율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