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허위정보·가짜뉴스 등 대응

"국가 안보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공세적 방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통해 유포되는 해외발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공세적·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5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계획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거나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및 공조를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핵심인프라 보호에 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중요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고,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안보 법제와 조직을 정비해 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제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에서 이 부분을 진작 발전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하고 협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