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대란 해법 강구…'채상병 특검법' 결단하라"

"의료대란, 공식 의제서 빠져 안타까워""제3자 특검안 검토…증거조작 특검도 수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선 "제3자 특검 추천과 '증거조작(제보공작) 의혹'을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이야기가 된 것 같다"며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 말대로 의료개혁의 기본적인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전 국민의 관심사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한 대표도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제3자 추천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는데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나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잘 알 것"이라며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소한 조건을 추가한다면 그것 역시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며 "그런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 정치 실정을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그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매우 불평등하다"며 "정치개혁을 심각하게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적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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