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야당과 노동계 반대로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을 재차 천명한 윤 대통령은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전격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계 반발도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간 노동계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이 반노동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뉴라이트' 인사로 알려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밀어붙임에 따라 노정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봉장에 '반노동·뉴라이트' 김문수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 관련에 대해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었지만 노동시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사업가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노동시간과 형태에 있어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조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근로시간 유연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 김 신임 장관을 지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거셌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시 후보자였던 김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13시간 만에 파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쌍용차 노조를 두고 '자살 특공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이 사과 의향을 묻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본인들이 한 행동"이라며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역사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청문회 당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1948년 건국절' '일제 때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 과거에 대해 묻자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는데 전부 일본 국적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 있나"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관과 역사인식에 의문이 든다며 일제히 자리를 떠나 파행됐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가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장관의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김문수 칼잡이로 노동개악 선포"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본 양대 노총은 논평을 통해 '불통 대통령의 자화자찬'이라며 조목조목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제 오른손에 반노동 극우 최첨병 김문수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는 선포"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노사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고,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다"고 윤 대통령이 자평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2월부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다"며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노조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경사노위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전히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파업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프리랜서·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설현장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고 철저히 단속을 지시하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노동 갈등만 부추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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