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91호] 기준금리 역대 최장 동결, 앞으로 전망은?

3만원→5만원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 사망’ 중동 계속되는 유혈사태“나토 방위비, 3%로 해야” 트럼프, 또 동맹국 압박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한 달 새 3만원 올라국민 50.87% “네이밍법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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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91호 2024. 8.28(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기준금리 역대 최장 동결, 앞으로 전망은? 2. 3만원→5만원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3. ‘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 사망’ 중동 계속되는 유혈사태

토마토Pick!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기조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결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 기조는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와 물가상승, 그리고 나의 대출금리.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번 토마토pick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준금리는 돈 사용료의 척도 뉴스를 통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거나 혹은 인상, 인하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한 국가의 모든 금리, 즉 돈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중은행은 이때 정해진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은행에 예금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를 더 많이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은 장려되고 대출은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으로 인한 높은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값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적절히 조정해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의 기조 현재처럼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08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은행 간의 초단기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리인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됐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처음 사용된 2008년 8월에는 지금 보다 높은 5.25%로 기준금리가 책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 2009년 2월에는 2.0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그 타격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금 유동성 증가와 소비, 투자 촉진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한 뒤 약 7년 동안 1.00%대의 기준금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기준금리를 0%대로 설정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코로나의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은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준금리 동향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장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환율이 상승하거나 국내 투자가 부진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함께 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추이는 이렇습니다.    -미국 : 현재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5.25%에서 5.50%로 인상한 이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0.25%로 낮추면서 제로 금리를 실현했는데요.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1.00%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0.75%p 인상)과 빅 스텝(기준금리를 0.50%p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CB(유로존 중앙은행 기준금리) : ECB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입니다. 유로존 중앙은행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코로나 소강상태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렸고, 2023년 9월 4.50%까지 올린 뒤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p 내린 4.25%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전세계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유로존이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보다 먼저 통화정책 변화를 택한 것인데요, 금리인하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국 :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5.00%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로존 중앙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자 이달 초 이에 맞춰 0.25%p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영국이 유지했던 5.25%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한참 이어진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스레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선택 쉽지 않은 통화정책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돈을 빌려야 할 사람은 기준금리가 낮은 게 좋고, 예금이 있는 사람은 높은 게 좋겠지만, 국가의 처지에서는 금리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정책적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최대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의 기회가 넓어지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쓰게 되고 그렇다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한 돈을 은행에 맡겨도 높은 이자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저축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현금이 귀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억제돼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막아줍니다. 저축 이자도 높아져 자본 축적을 유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없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고용률도 낮아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들은 높아진 금리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은? 코로나가 확산세가 끝나고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끌어올렸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4일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 그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경제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엔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2번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만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금리인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브리핑10 3만원→5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지난 27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사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면서 물가 변동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김문수, 최악의 반국가인사'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 사망’ 중동 계속되는 유혈사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툴캄 인근 누르 샴스 난민촌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공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유혈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대규모 충돌로 인한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공격 제한’ 우크라이나 미국에 러 표적 명단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구체적인 표적 명단을 미국에 제시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선임보좌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표적 명단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어떤 답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나토 방위비, 3%로 해야” 트럼프, 또 동맹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6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수년간 모든 나토 국가들은 GDP의 2%에 한참 모자라게 방위비를 지출했고,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라며 “나는 모든 나토 동맹이 최소 3%의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예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지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방 기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의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공병대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프로젝트로 인한 영향을 재평가할 계획인데요. 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지난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 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육군공병대는 2022년 5월 이 프로젝트가 “도시 및 개인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상반기 카드사 순익 5.8%↑ 27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499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22억원(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드대출 수익과 할부 카드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1.69%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말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0.3%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 한 달 새 3만원 올라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가 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 3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93만원으로 서울 평균치보다 20만원 높았습니다. 이어 강남구는 91만원, 중랑구는 90만원으로 영등포에 이어 월세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서초구가 2억9214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채용계획 대기업 35% 불과 “10년 내 최저” 인크루트는 2024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3곳 중 35.0%가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3.8%p 하락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줄었습니다. 중견기업 117곳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50.4%로 작년 대비 4.0%p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588곳 가운데 47.4%가 채용 계획을 확정해 전년 대비 10.6%p 줄었습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대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작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7% “네이밍법 문제 있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49.13%는 문제가 없다고 답해, 팽팽한 찬반 여론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정확히 어떤 법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셈이기 때문에’ 23.58%, ‘구체적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하는 입법이기 때문에’가 8.7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2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이슈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75.5%, ‘직관적으로 어떤 법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8.85%, ‘법안에 약칭을 붙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65%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빽다방 너마저…’ 음료 가격 인상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올해 두 번째로 음료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 23일부터 미숫가루와 아이스티 제품 2종의 가격을 평균 11.5% 올렸는데요. 빽다방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와 원부재료, 매장 운영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입니다. 다만 아메리카노 등 주요 커피 메뉴 가격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더본코리아 산하의 브랜드들은 최근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추세인데요. 한신포차,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이 대표적입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또 시작된 용산의 독주…고조되는 갈등 2. 뒤로 밀리고, 기대치 떨어진 대표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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