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4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제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등입니다.
이번 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에 대응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류광준 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 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적정성 검토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 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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