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중국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는 뉴진스, 아이브 등 K팝스타의 굿즈 상품이 넘쳐납니다. 정품이 아닌 가품 굿즈가 초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특허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도 국외 사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뉴진스를 검색했을시 나오는 상품들.(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9일 가요업계에 따르면 서경덕 성신여대(창의융합교양대학 창의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K팝스타들을 검색하면 이른바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포토카드(1350원), 펜던트(2020원), 키링(2570원), 티셔츠(4320원) 등 다양한 굿즈를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외 많은 K팝 팬들이 공통으로 제보를 해 줬고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상품들이 가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 중입니다. 일부 소속사는 IP(아티스트 가치) 침해 전담 부서를 만들어 모니터링 및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 관련 상표권 침해에 대한 사항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발견 시 적극 신고 조치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플랫폼은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에 한해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토카드의 경우 그룹명, 로고 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교수는 "문체부와 아직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으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러모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이 내부 정책을 계속해서 바꾸는 등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소속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K콘텐츠·K팝 아티스트 IP 보호에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관계자는 "상품권과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특허청 소관"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허청에 확인 했지만 소속사와 마찬가지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속사가 국외 사이트라는 점에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처럼 특허청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허청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외 사이트다 보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가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 되면 우리가 삭제를 하는 건 아니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가품 판매자 위치가 파악이 되면 현지 정부에 위치 등을 제공해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하도록 협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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