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라인 사태, 우리 기업 부당 대우 받지 않도록 대응"

이 장관 취임 2주년 간담회…"네이버와 국익 위해 협력"내년도 R&D 예산 대폭 확대…"투명·공정 R&D 체계 이어지도록"플랫폼법과 관련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규제"과제로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언급…"대승적 차원서 협조해달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네이버(NAVER(035420))의 라인이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국익을 위해서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드리고 소통하고 있다”라며 “네이버가 굉장히 민감해야 하는 경영적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대응에서 네이버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입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실적발표에서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고 많이 대응해 주고 있어 감사드린다’라는 행간에 그 내용이 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고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장관은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선도형 R&D 체계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 방식과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낭비적인 요소는 줄이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자칫 국내 기업만 규제를 당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자율규제로,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규제를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도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나라의 연구 역량도 높이 평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뛰어난 우리 연구자와 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클라우드 프로젝트, AI 일상화 프로젝트, 5G 요금체계 중저가 중심 개편, 4종의 중저가 단말 출시 등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AI(인공지능) 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