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 번호이동 고객에게 지원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행 초기 '쥐꼬리 전환지원금' 지적에 정부 압박이 더해졌고, 전환지원금은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기존 대비 3배가량 올랐죠. 이후 25일째 전환지원금 경쟁은 잠잠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공시지원금과도 대비되는데요. 통신사들은 제한된 번호이동 시장 대신 기존 기기변경 고객까지 탄력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시지원금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전환지원금 제도가 동력을 잃은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16일 통신3사의 전환지원금을 비교한 결과 지난달 23일 책정된 최고 지원금이 25일째 유지 중입니다.
전환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14일 도입됐습니다. 통신3사는 이틀 뒤인 16일부터 번호이동 고객 대상 전환지원금을 책정했고, 방통위원장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 회동 이후 같은 달 23일 전환지원금을 3배가량 인상했습니다. 최대 전환지원금은
SK텔레콤(017670) 32만원,
KT(030200) 33만원,
LG유플러스(032640) 30만원입니다. LG유플러스가 이날 6만9000원 이하 요금제로도 전환지원금을 책정했지만, 최대 전환지원금은 30만원에서 늘지 않았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30만원이 인상의 마지노선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한적인 전환지원금에 시장 반응도 미적지근합니다. 3월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에 그쳤는데요. 2월 50만4119건보다 소폭 늘었을 뿐, 1월 56만63건 수치에는 못 미쳤습니다. 전환지원금이 시행된 지 한달이 채 안 됐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유통점 관계자는 "장기 고객 혜택이나 가족 결합, 인터넷·인터넷(IP)TV 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환지원금을 보고 번호이동에 나서는 고객들이 체감상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전환지원금 제도가 동력을 잃은 것이란 평을 내놓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환지원금을 여당이 선거용으로 도입했다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죠. 특히 전환지원금을 골자로 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경감 실효성 없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검토'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시행령 개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단통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본질은 모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 효력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통신사들은 최근 들어 전환지원금 대신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등 모든 가입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시지원금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KT는 지난 10일 아이폰13 기본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이날 애플의 최신폰인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KT는 아이폰15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갤럭시퀀텀4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기존 21만5000~38만원에서 29만~45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