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다음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게임업계가 실질적인 게임 진흥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1일 게임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총선을 앞두고 여덟 개 정당에 게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답변을 보낸 정당은 진보당과 민주당, 국민의힘 등 세 곳뿐이었습니다.
각 정당은 e스포츠 지원 강화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필요성,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다만 게임을 보는 콘텐츠인 e스포츠와 시설 공약 외엔 실질적인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대 국회가 e스포츠 외에 실질적인 게임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사진=이범종 기자)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e스포츠는 게임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차원의 이야기임에도 전부 e스포츠 이야기만 하는 게 기형적"이라며 "규제와 반규제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에 게임이 포함됐으니 문화 향유의 관점에서 게임을 바라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는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서의 게임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70%가 즐기는 문화로서의 게임에 좀 더 주목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임사들은 아이템 확률표시 규제의 해외 게임사 형평성 문제 해결, 게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한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는 "작은 기업들이 확률을 전수 조사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며 "게임을 규제 위주로만 대하는 관점도 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계에서는 22대 국회가 게임 진흥의 방향을 산업과 문화로 명확히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글로벌게임산업전공 주임교수는 "산업 진흥인지 문화 진흥인지에 대한 초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며 "정부의 개입 범위와 한계를 마련하는 게 입법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런 논의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큰 틀과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논의들이 특정 몇몇 인물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종래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시민단체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정부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에만 몰두하는 것 역시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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