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사상교육 논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

'내부 위협 세력' 명시 추가 돼…이승만 업적 부각·과오 누락엔 입장 안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우리 내부에 위협 세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장병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해 군은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반박했습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최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과 군인정신 분야를 강화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해당 교재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로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교육에 활용됩니다.

 

관련해 국방부는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명백한 적'임을 명시했다"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세력'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적관 부분에 '북한 체제·이념·정책을 추종하는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라는 부분을 실으면서 장병 사상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 교재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군은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에 따라 1960년대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하당을 구축해 왔고, 2000년 이후에도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 그리고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법이 규정한 명백한 사실"이라며 "우리 장병들에게 이러한 세력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교재들과 달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하고 과오는 누락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입장문에서 군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만 부각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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