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라며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합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미터 미만인 일부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그간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를 받았지만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외에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며 경유차의 비중이 높은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합니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1톤 이하 화물차(트럭)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한 택배사 물류센터에 배송 트럭.(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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