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윤석열정부 취임 후 3번째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다수의 주요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특사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들이 황제보석과 특혜논란에 휩싸인 전력 등을 감안할 때 '비리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번째 특별사면서 '경제 살리기' 강조…경제계 초점
정부는 15일 0시를 기해 주요 경제인 12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정치인 등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보다 경제계 인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 신년 특사 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인 12명이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특사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들이 '결격 총수'가 다수라는데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에는 황제보석·정경유착·재벌특혜로 대표되는 기업 오너 일가들의 비리와 불법만 봐주는 행태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벌 민원 처리 사면'…황제보석·정경유착·재벌특혜 우려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많이 사면된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경제,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중 횡령·배임이 많아 이런 유형의 기업인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 과정에서 실제적 범죄 피해가 얼마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회복됐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사건 발생 이후 정황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서는 '재벌 민원 처리 사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횡령, 배임을 저지른 재벌 회장들을 줄사면 해놓고 총리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라고 말한다"고 지적했으며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재벌 총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지 불과 2~3년만에 특별사면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