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 개선 시급한데…공전 중인 노동·연금·보건 개혁

‘주 69시간 노동’ 둘러싼 노동개혁 드라이브 '된서리'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합의는 여전히 오리무중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건의료개혁도 시급한 과제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노동개혁, 국민연금, 의료개혁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는 고용당국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신설로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로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면서 정체 상태에 놓였습니다. 바닥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의 경우는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양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된서리 맞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로 풀리나

 

고용노동부는 4일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노사 법치 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정책실 내 국장급 조직으로 노동개혁총괄과·노사관행개선과·임금근로시간정책과·공공노사관계과 4개 부서로 운영됩니다.

 

즉, 노동개혁 정책을 한데 모으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컨트롤타워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행사 불참까지 피력하고 있어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요한 아젠다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개혁이 단순히 고용부 국장급 조직 신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혁이라는 것이 행정부처 한 곳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동개혁정책관이 무엇을 할지 분명하지 않아보인다"며 " 현재의 난맥을 따지면서 소통이나 협의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동개혁, 국민연금, 의료개혁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주 69시간제 폐지 촉구하는 민주노총. (사진=뉴시스)

 

연금개혁 어디로…보험료율·소득대체율 '물음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넉달간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연금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은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개혁이 미뤄질 경우 후세대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가 개혁을 미룰수록 후세대가 질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미적립 부채 등 현재 연금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개혁도 핵심 과제…정체된 의료현안협의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의료 정책 논의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면서 필수의료 개선,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전반적 협의가 표류 중입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직접 회부된 것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료현안 협의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장 진료위기를 맞은 필수 과목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전공의 유입 유도 지원과 수가정책의 변화가 계속 없다면 정부와의 대립각만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의사 출신인 정이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원)는 "간호법, 의대 정원 등은 장기적인 문제이고 당장 시급한 것은 의사가 부족한 과에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아과 같은 경우 수가도 낮은데다 간섭도 많다. 이런 것들을 줄이고 과를 선택하도록 유인책을 마련, 즉 수가를 늘리는게 당장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안 또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 체제 유지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행위별 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내놓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현행 체계를 전제로 한 보완적 지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행위별 수가제를 완전 대체하는 방식은 아니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성과평가와 대안적 지불제 도입으로 다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적용하지 않았던 상대가치 점수, 총점 변동분을 재정중립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전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 국민연금, 의료개혁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사회적 합의 보장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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