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량 1위 탈환 K-조선, 남은 과제는 인력난
전세계 점유율, 중국 8%…한국 74%로 압도
해양 환경규제 강화…친환경 선박 발주 급증
부족인력 1만3천여명…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2023-03-08 17:05:10 2023-03-08 17:05:1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세계 수주 점유율 순위에서 중국을 크게 앞지르면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산업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글로벌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수요를 늘려 발주가 급증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같은 수주 풍년에도 인력난은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급여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자, 정부는 이달부터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건조해 인도한 LPG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10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총 58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156만CGT(34척)를 수주해 점유율 74%로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17만CGT(9척) 수주로 점유율 8%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점유율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한국을 크게 제친 중국으로 글로벌 조선업계 패권이 넘어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격차를 크게 벌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입니다. 국가별 수주 잔량은 중국 4901만CGT(45%), 한국 3863만CGT(35%)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수주잔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21%, 11% 증가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이같은 성과를 달성한 건 고부가가치 선박인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운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IMO는 오는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기 위해 해양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선박에 일정 이상 효율을 강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선박 운항 시 배출되는 탄소량에 대한 탄소집약도지수(CII)도 도입돼 개별선박 배출량을 매년 감축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 '임시방편'…노동자 처우개선 급해
 
하지만 조선업 인력난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 건조 일정이 조금씩 밀려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사한 '2022년 조선해양 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3분기 조선업에 부족한 생산직 인력은 1만287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동기(8238명)보다 약 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같은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선업계는 정부 합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E-7-4) 규모를 연간 2000명에서 5000명까지 늘렸습니다. 이어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한 연간 쿼터제 등도 폐지하는 등 조선업계 외국인 인력보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처우개선이 없다면 조선소 구인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조선소 일이 다른 업종 대비 위험한 업무환경에 노출돼 있고,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중에서도 노동 강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숙련공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나와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다른 생산직종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조선업계의 원·하청 복지와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주요 재원인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20억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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