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의 2.8%인 1만2400여명을 감축한다. 이는 2009년 이명박 정권 당시의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 만에 칼바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이 같이 의결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내년에는 1만1081명을 줄인 뒤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감축한다. 실제 전체 정원에서 1만7230명(3.9%)이 감축 대상이나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4788명을 재배치하는 만큼,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가 축소되는 셈이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도 정비하는 등 233개 기관의 7231명을 조정한다.
84개 기관의 민간 경합 기능 167건도 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사진은 직장인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 중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은 민간부문으로 전환한다. 이는 전기안전관리법·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1994년부터 운영해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도 민간에 이관한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20개 기관 33건의 기능을 축소한다.
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한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한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 등 문화재관리단체는 서울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는 축소한다. 109개 기관, 221건도 조정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의 핵심기능인 은행권·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은 폐지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 중이던 청경·검침 등 현장인력의 경우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을 이관한다.
아울러 12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242건의 기능을 축소한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수납 기능도 축소한다.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대한석탄공사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에서 54건이 조정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은 전문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이관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중복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한다.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서는 228개 기관의 4867명을 조정 대상으로 뒀다.
130개 기관의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도 추진한다. 40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167개 기관의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은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도 추진한다.
기술보증기금 등 61개 기관의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의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이(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157개 기관의 5132명도 줄인다.
구체적인 감축 인원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감축 인력 중 4788명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에 재배치한다.
국정과제인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는 2577명을 배치한다.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필수시설 등은 1056명이다.
이어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은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법령 제·개정에도 282명을 배치한다.
이번 공공기관 인력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과거 정부는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2022년 말부터 2023년초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공운위에 보고한다. 필요 때에는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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