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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이기에 예산 증액 쉽지 않아"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방안 마련 중
2021-11-04 17:21:47 2021-11-04 17:21:47
[창원=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손실보상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권 장관은 4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진대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금 증액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손실보상은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지원하는 길이 많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은 어렵더라도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에는 공감한다”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누리집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더 잘 준비했으면 피할 수 있겠지만 원론적인 문제는 아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한 사업을 보면 항상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창원=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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