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언급하며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각계 각층의 입장이 다양하고 쟁점도 적지 않지만 두 차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를 진척시켜왔다"며 "여야가 합심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번 임시국회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의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야당 지도부도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예정된 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일까지 회기가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적용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 제외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도 수렴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해당 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문을 전달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한 입법은 하되, 그것이 과잉입법이나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이 들어가서 기업에 예상 외에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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