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해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박 회장은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가 촉발한 비대면·온라인 트렌드를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가속화가 가져오는 양극화와 인적자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 대한 진전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가 성숙하려면,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방식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선진적인 방식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