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산정' 갈등…이통 3사, 과기부에 정보공개 청구

이통 3사, 공동입장문 발표…"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명확히 설명해야"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통 3사는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서울 시내 한 대리점. 사진/뉴시스

 

이통 3사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통사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일방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사는 앞서 지난 3일에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3사는 입장문에서 "최근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할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깊은 토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