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증시 흔드는 오락가락 정부정책

자본시장 정책은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2030세대가 중심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예하자는 주장이 시작됐다. 그러나 기존의 3억원 방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그럴수록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에 대한 국민 청원은 21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2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개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정부의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에는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유지하되 가족 합산 규정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내년 추진안 자체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정책을 결정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유예하면서도 금융당국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하다는 공매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초 당국은 증시가 활황이라는 이유로 한시적 금지 유예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열기를 꺾지 말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또한 기업공개(IPO) 청약 광풍이 불자 당국은 개인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IPO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은 섣부르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야한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널뛰는 여론에 편승하다보면 불확실성은 커지고 시장은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분열하기 마련이다.

 

늦게나마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유지한 것은 다행인 일이다. 현재의 증시 상황뿐만 아니라 향후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를 반영하려면 대주주 요건 하향안은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미국 대선은 벌써 시작했고,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는 재확산하고 있다. 정책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정을 내리는 과오를 반복해선 안된다.  

 

우연수 증권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