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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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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읽어주는 기자)21대 첫 정기국회 100일…‘전염병 대응·공수처’ 논의 화두(영상)

여야, 긴급재난지원금·부동산 대책 이견…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변수

2020-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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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반팔을 입고 다니셨을 텐데, 아침저녁으로는 날이 제법 선선해져서 긴소매 옷을 꺼낼 계절이 왔습니다. 올봄이었던 4월 치러진 총선에 이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이번 달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 동안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습니다. 국감을 마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는 순서로 운영합니다.
 
이번 회기 중 열리는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강조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에 대해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라고 밝힙니다.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국감 일정 등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 관련 논의와 긴급재난지원금의 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부동산 가격 논란, 확장 재정정책 추진과 예산 증가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 원격 출석 및 원격 표결과 같은 비대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문제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여야 간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국회까지 번진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기간 다뤄질 핵심 이슈들이 다양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을 지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태풍 피해 복구 등 재난 극복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염병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 관리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과제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연이은 추경과 내년도 확장예산을 두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꼭 짚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는 여전히 문제로 꼽힙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출입기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감 준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장 의석과 국무위원석 등에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준비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시읽기 조문식입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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