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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연말시한' 한 달 앞으로…북미, 비핵화 대화 '묵묵부답'

"북, 이미 새로운 길 들어서" 우려도…한미 상황 연동해 대응할 듯

2019-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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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 공언했던 '연말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간 가시적인 협상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열흘 후인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갔다는 소식이 보도됐을 때 북한은 일정부분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통보나 해안포 발사 등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미 새로운 길을 설정하고 우리 측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노 딜' 이후 북미가 물밑접촉을 이어갔지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엘 위트 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스톡홀름 이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경제중심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하고 자력갱생에 입각한 정책들을 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백두산 방문 당시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고통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며 "우리 힘으로 앞길을 헤치고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보도하며 게재한 사진. 사진/뉴시스
 
다만 북한이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급격한 정책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김 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 강온 양면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연초 한미 키 리졸브 훈련 등의 진행여부를 봐가며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최근 "우리는 연말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는 북한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또는 대화촉진 노력이 다시금 발휘될지도 관심사다. 북미 양자대화도 결국 남북관계와 연동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6일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들이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오스틴의 애플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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