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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pama8@etomato.com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입니다.
유영민 장관 "5G 장비 보안, 정부가 챙긴다"

과기부 장관·이통사 CEO 간담회…이통3사 5G 동시 서비스 합의

2018-07-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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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장비의 보안은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G에서 다양한 단말기와 서비스가 등장할 텐데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5G 장비 보안 문제는 정부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G 망 구축 과정에서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 도입에 대한 보안 논란이 지속됐다. 롱텀에볼루션(LTE)부터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5G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 고민 중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5G 장비는 삼성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모든 제조사의 제품을 공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화웨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화웨이뿐만 아니라 삼성·노키아·에릭슨 등에게 5G 일정을 제시했으며 기업의 선택이므로 특정 기업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3사가 5G 서비스를 동시에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간담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통3사가 5G 서비스 최초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동시 서비스 개시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은 5G와 관련해 단말·서비스·장비 등 중소기업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 국장은 "유 장관이 중기의 서비스 영역에서도 이통사와 중소 서비스 업체간 TF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도 논의해 상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필요하면 정부도 함께 TF를 꾸려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5G에서도 통신비 인하는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5G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통신요금은 낮아지고 소득 하위 20%에게는 더 낮아졌으면 한다"며 "이통사는 자율주행 등 B2B(기업간거래)에서 수익을 많이 내며 균형이 잡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 국장은 "5G로 갔을 때 요금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와 관련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CEO들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황 회장은 "5G 장비 도입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 있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해달라"고 전 국장에게 지시했다. 박 사장은 "이통사들이 낸 5G 주파수 대가는 이용자 복지를 늘리는 인력을 양성하거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에도 함께 투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5G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것에 대해 알아주시고 정부가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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