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2시간제' 대격변 앞둔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
2)'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
삶의 질 향상 추구
/오는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3)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면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노동자 103만명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4)긍정적 변화에 주목하는 정부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산업재해율 3.7% 감소
노동생산성 0.79% 증가
5)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용 부담은 신규채용을 기피 > 업무 강도를 높일 우려 제기
야근 휴일 수당 미지급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감소, 생산성 감소 > 기업 경쟁력 약화
6)근로시간 단축은 약 26만 6000명이 인력부족 현상, 연간 총 12조 3000억원의 비용 부담 발생
- 한국 경제연구원
7)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삼성전자 > 사무직 –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 확대한 선택적근로시간제
생산직 -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
한화케미칼 > 2주 80시간 근무 기준 야근 시 해당 시간만큼 업무시간 단축하는 탄력근무제
8)24시간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장을 돌려야 하는 업종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동통신•IT서비스 기업과 정유•화학•철강 등 대형장치산업
휴일이나 비상상황에서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추가인력 고용 – 비용 부담 증가
인력 운영에 있어 효율성이 낮다는 주장
9)제도의 허점을 노린 기업들이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겉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며 실제로는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현실이 재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0)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려면?
제도 개선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식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