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는) 충분한 기초 체력을 갖췄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중동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유가·물가·금리 불안 등 사면초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올해 최소한의 성장률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처참한 민생에도 악재입니다. 중동 사태의 확전 및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휘발유·경유 값이 각각 4주, 3주째 상승 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불안, 최악의 물가 걱정에, 물류 차질로 인한 수출·입 시장의 제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22일 <뉴스토마토>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산한 결과, 총 7곳의 평균치는 2.2%로 추산됐다. (그래프=뉴스토마토)
22일 <뉴스토마토>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산한 결과, 총 7곳의 평균치는 2.2%로 추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2.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한국개발연구원(KDI) 2.2%, 아시아개발은행(ADB) 2.2%, 정부 2.2%, 한국은행 2.1%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치에는 이란·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2.1%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통해 상하향 여부를 조정할 예정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할 경우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확전을 우려한 '제한적 공격'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국제유가는 요동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올 초까지 70~80달러를 맴돌던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9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가 변동성과 이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 등을 더할 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가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름값에도 벌써 반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제공 오피넷을 보면 22일 오후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707.23원을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은 것은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으로 3월 마지막주부터 4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유값 역시 11.1원 오른 1562.4원으로 3주째 오름세입니다.
유가 인상은 환율 및 물가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70원대 후반에 거래를 마쳤으나 원화 약세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식료품, 외식 물가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망까지 거론되면서 물가 자극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10%가량 인상하고 전기요금은 올해 3분기 일단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 시기도 국제유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유가는 주요국의 통화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유가 변동이 극심할 경우, 한국은행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2%대 전후가 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목표치인 2% 중반대 물가 상승률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게는 법인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할 것"이라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시내 주요소에서 한 고객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