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김소희 기자] 총선을 앞두고 대거 쏟아낸 감세 정책이 '자동 폐기' 수순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도 240개에 달해 입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정책이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선심성 공약'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고금리·고환율 등 3고 상황에 유가까지 흔들리고 있어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등 민생 정책 대안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폐지 등 입법 수두룩 '미지수'
8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제시된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올 여름 2025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제출받고 내부 조정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특히 정부는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실시합니다. 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1월~3월에 걸쳐 24차례 진행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240개 과제도 원점으로 돌아가 우선순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중 세제 과제는 대부분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배당소득세 경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세제 정책이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 ISA 세제 지원 등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후 2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투세 폐지·ISA 조건 인하 등은 입법화가 돼야 적용이 가능한데, 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총선 결과에 달려있다"며 "세 감면을 두고 부자 감세 등 입장이 부딪히는 상황인데,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 여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9월 이후에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큰데, 총선 결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자 감세만 '남발'…민생 '뒷전' 비판만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3년간 실천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중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은 이달 중 공개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4월 중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골든타임인 상반기 총선용으로 '부자 감세' 정책만 남발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세수여건 속 재원마련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기흥 명예교수는 "표를 받기 위해 (감세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만약 단순 총선용으로 던져진 게 아니었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10 총선 이후 제시된 주요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올 여름 2025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김 교수는 "반도체 등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건설 업계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등 저소득 및 서민 계층을 위한 자금 융통 방안, 재정 지출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는 이날 지역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으나 한국은 이보다 낮은 2.3%로 제시했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지정학적 긴장 지속과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암로 측은 "대부분의 지역 내 국가들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저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야한다"며 "코로나 기간의 완화된 신용 공급을 축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수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며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을 6월 한달간 서울 전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드라마, 음악, 웹툰 등 K-콘텐츠 수출이 우수 중소 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백승은·김소희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