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심각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올 2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뛰었습니다. 1월 잠시 2.8%로 주춤했던 상승률이 고작 한 달 만에 뛴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살벌한 공기가 맴도는 건설업 설비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내수가 전반적으로 경직된 한편,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불안정 등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내야 할 돈을 깎아 준다면 어떨까요. 의심하는 사람은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아낀 돈으로 그날 먹을 것을 사고 교통비를 내고, 그달 관리비를 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다면 그다음, 다음 해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면 돈을 준 사람은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유 없이 현금을 남발하는 사람이 가깝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올 1월에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는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소수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금투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세수 결손은 물론이고, 시장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더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총선'입니다. 단 4년, 5년의 권력 차지를 위해 지난 몇십 년간간 한국의 조세 기준을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했던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미래를 생각한 정책이 아닙니다. 마치 반장 선거를 위해 햄버거를 돌리는 수준의 '선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