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낳아야겠다."
모처럼 쉴 수 있는 주말, 집에서 빈둥거리며 SNS를 하다 발견한 글입니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주고 차후에는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데, 아이를 낳으면 고작 한 명당 100만원밖에 안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웃자고 올린 글이지만,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어요. 틀린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00조를 쓰고도 고치지 못한 저출산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 학업·스펙 쌓기에 매달릴 것이고, 출산율은 그만큼 더 떨어질 것입니다.
사회문화는 오히려 정책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도 쓰라고 만들어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공기업 외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고 하네요.
국내 중소기업 비중은 99.9%, 근로자도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이 절대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스펙 쌓기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어요. 청년들에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육아 휴직도 쓰고 편하게 일한다"는 메시지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문화가 못 따라가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건 바로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사진은 아이들 하원시키는 학부모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