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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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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특별검사의 역대급 비리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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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했던 박영수 특검팀. 대한민국 넘버원 재벌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까지 재판에 넘기며 역대급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검팀에 있던 검사들은 지금 검찰 내 요직을 맡거나 기관장에 발탁되며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돈봉투 의혹 등 가장 이슈인 수사를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 검사와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들의 수장이었던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는 '피의자' 말입니다.
 
무슨 혐의가 있는지 최근부터 짚어보면요, 그 유명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이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부동산을 받기로 한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그건 실패했고요,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장동 일당에게 1500억원의 부동산 PF대출이 가능한 여신의향서를 발급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덕분에 대장동 일당은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며 사업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준 도움이 200억원 만큼은 아니지만 50억원의 가치는 됐나봅니다. 그래서 '50억 클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020년에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총 336만원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에 딱 걸려서 내달부터 재판도 받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검사가 돈 몇백만원에… 심지어 같은 혐의를 받는 부부장 검사(849만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절위원(전 앵커, 942만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357만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535만원) 중에 가장 적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2016년 11월~2021년 7월입니다.  대한민국이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새삼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특별검사에게도 통하나 봅니다.
 
박 전 특검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이름이 거론됩니다.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투자컨설팅 라덕연 대표 측 법인 두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법률고문을 하며 66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알려지며 빈축을 샀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예상보다 박 전 특검의 검찰 소환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양재식 전 특검보를 조사하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검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존경합니다만,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파생된 갖가지 이유로 검찰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가 그리 기대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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