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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66만명을 위한 3000억원의 대출을 0%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입니다. 아예 집합금지를 당하기도 하고, 가급적 모이지 말라는 집합제한을 당하기도 하고, 방역 강화가 의무가 되기도 한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썸네일과 사진에 첨부한 업종들이 이러한 초저리 대출에 해당됩니다. 대략 예시를 보려면 링크로 가면 됩니다.
이 글을 올린 건 사진에 있는 비고에 해당하는 업소들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표의 왼편은 대출 대상이고, 오른쪽 '비고'란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제외된 업종은 2가지로 나뉩니다. 직격탄을 맞지 않거나,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서 제외된 곳들입니다.
직격탄을 안 맞은 곳들, 즉 집합금지 집합제한 방역 강화 의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들은 온라인 교육학원, 운전학원, 그리고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의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온라인 교육학원은 딱 봐도 방역 강화로 타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운전학원 역시 코로나 대책이 자동차인만큼 방역으로 조여질 업체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의 관련 서비스업은 뭔지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 장의와 관련된 화환업체가 있답니다. 물론 그런 업체들은 사람이 모여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일은 적었겠지만, 장례시장이 제한당하면서 같이 손해를 보긴 했을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에서 제외된 곳들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곳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콜라텍 등)이죠. 과연 2곳이 풀리면 다른 업종들은 가만히 있을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