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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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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스가 차기총리, 중요한 시기 '아베' 자문 구할 듯"(영상)

2020-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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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포스트 아베'를 이끌 일본 차기 총리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되면서,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스가 장관은 어제(1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전체 534표 중 377표(70.6%)를 얻어,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89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68표)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장관을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아 왔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미 자민당 주요 파벌 중 5개로부터 지지를 받는 스가 관방장관이 70% 이상 득표로 당선됐어요. 예상대로라고 할까요. 역시 일본정치에서는 파벌의 중요성이란 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정책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차 아베 내각에서 총무상으로 입각한 뒤 2차 아베 내각부터 7년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총리를 도와 주요 정책 기획과 정보 수집을 총괄했고, 정부 대변인,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스가 장관에 대한 당내 주요 파벌의 지지는 안정적인 정권 위임을 위해 아베 정권의 계승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기본적으로 일본정치에서 관방장관은 여러가지 의미에요. 내각의 대변인,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 내각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요. 아베총리가 최장수 총리로 남게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래(7년8개월) 관방장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베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큰틀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한일관계 역시 급격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2013년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언급하는가 하면,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 관련 한국 사법 절차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등 한일관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스가 관방장관은 외교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국내정치에 치중했다고 할까요.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진두지휘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 얼마 전 스가장관이 아베총리에게 자문을 구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시기에 아베로부터 자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은 국내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같은 자리를 공식적으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아베총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아베총리가 사임 기자회견할 때도 그랬고 스가 장관이 출마표명을 하면서도 그렇고 한일관계 언급이 없었어요. 스가 정권에서 한일관계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요. 다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베총리가 사임 표명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담화를 내놓았어요. 다음 정권과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분명한 것은 조금 껄끄러웠던 아베정권과 달리, 다음정권과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요. 스가 총리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역시 역사문제인데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언급했어요.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게 기본적 자세라는 것. 이에 대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인데 아무리 아베 정부를 계승한다 하더라도 총리로서 정권을 주도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약간의 변화 또는 독특한 자기만의 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스가 정권이 어떤 한일관계를 모색할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궤양성 대장염 등 지병을 이유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한 자리입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됩니다. 아베총리는 건강문제를 이유로 내년 9월까지인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지난달 말 전격 사임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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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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