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일본 '맥셀'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ITC는 19일(현지시간) 맥셀이 제소한 애플 제소 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소장 접수 후 한 달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애플 브랜드로 판매되는 모바일 기기, 태블릿, 스마트 워치 및 노트북 컴퓨터"가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맥셀은 애플이 자사의 암호잠금 해제 기술을 비롯해 도보 내비게이션 등 10개 이상의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ITC에 제소했습니다. 첫 번째 제소는 지난해 이뤄졌고 올해 두 번째 제소가 이뤄졌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회의(WWDC)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맥셀은 ITC에 애플 제품의 미국 판매 금지도 요청하면서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공은 ITC에 넘겨졌습니다. ITC는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위반한 기업의 상품수입을 금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국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ITC는 행정법판사를 임명합니다. 행정법판사는 조사 처리기한을 설정해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전담하고 예비 판정을 내리며 이후 ITC에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최종 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 판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특허 유효성 조사를 완료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