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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형사부·공판부 검사 우대 검사장 승진 인사

추미애 "의지 보여주겠다" 반영…법무·검찰개혁위 권고도 수용

2020-08-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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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7일 단행한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에서는 그동안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고 밝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날 단행된 인사에서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각각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각각 부정의약품 분야와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전문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보임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 대검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했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 분야의 공인 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검찰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도 지난 5월 검사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을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하고, 이 방안에 대해 이번 인사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고경순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했고,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장 직급 축소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로 대검 인권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인사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 차장검사 4석, 대검 인권부장 등 5석을 공석으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되는 검사들은 출신 지역과 학교 등을 적절히 반영해 균형 있는 인사를 단행했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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