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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새 대법관 후보 '배기열·천대엽·이흥구' 추천(종합)

모두 서울대·법관 출신…대법원장, 다음달 초 1명 임명제청

2020-07-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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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23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배 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특허법원 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행정법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다 서울동부지법, 서울지버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4년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2017년 양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장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올해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경서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심사했다"고 발혔다. 이어 "그 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공정함을 실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세 후보자들이 다룬 주요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초 쯤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공개하고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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