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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 회피, 국민 바람에 부합"

대검 "총장 지휘권 이미 상실…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

2020-07-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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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대검은 이러한 내용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탄 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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