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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임검사' 여론 떠보기

검사장들, 추 장관 경고 불구 의견 제시…윤 총장, 자문단 중단 수용 '구색' 맞출듯

2020-07-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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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3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6일 밝혔다. 대검에서 이날 오후 늦게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결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일종의 '예고'적 성격이 짙다.
 
이날 대검이 밝힌 전국 검사장들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검찰총장 수사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총장 거취는 '무관' 등 4가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 '특임도입' 결심한 듯
 
이 가운데 결정적인 쟁점은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 여부다. 검언유착 의혹이 터지자 마자 대검 감찰과 함께 해결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사건을 돌리면서 대안에서 잠시 배제됐다.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팀이 요구한 방안도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이었다. 
 
추 장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윤 총장에제 수사지휘했다. 당일 검사장 간담회에서 별도의 특임검사안이 거론되자 추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에 굽히지 않고 '특임검사' 도입을 공통의견으로 제시했다.
 
추 장관 '특임도입' 계속 경계
 
추 장관이 별도의 특임검사 도입을 반대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재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이 수사하던 사건을 검찰총장이 중간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게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른바 '진경준 사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심우정)에서 수사하던 것을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하게 했다. 추 장관의 "수사팀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는 경고는 이 전례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은 잠정적이나마 윤 총장이 조치한 사항이다. 검사장들의 이에 대한 의견은 유동적인 자문단 소집 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으로서도 수사지휘 1항으로 추 장관이 명시한 사안이니 만큼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총장 수사지휘감독 배제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과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총장의 거취는 무관하다'는 의견은 법률가들의 법리 해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추 장관이 거부할 명분은 크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장들 "더 이상 싸움 멈춰야"
 
검사장들은 앞의 4가지 의견과 함께 "더 이상 국민 앞에 법무부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누차 확인되고 있다.
 
원로급의 한 전직 검찰간부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을 추 장관에게 넘겨야 하는 국면"이라면서 "지금 윤 총장은 본인의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추 장관의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장들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이날 대검 발표를 대해 풀이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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