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7월 출범의지를 확고히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막아선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말로 통합당에서 (공수처 출범을)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7월15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의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오로지 야당만의 추천에 의한 공수처장 주장에다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제기까지 했다"며 "당연히 오는 7월15일에 법상 출범해야 할 공수처 설치에 야당이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께서 말씀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거론하는 것은 현 공수처법상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한다면 출범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구성 과정에서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에선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만큼 공수처로 또다시 야당과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해서다. 관련해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여야 쟁점 있는, 이견 있는 법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단독 드리블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물리적으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