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4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요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대북삐라(전단)는 백해무익하다"고 호응했다. 북측의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남북 합의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중단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살포된 전단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도 악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살포 규정) 제도화를 판문점선언 이후 계속 검토했다"면서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 문제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및 재산안전 문제'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수준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총괄하는 새로운 근거법을 마련해 전달살포 규제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일이 오히려 남북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어린 전망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을까"라며 "숨은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종의 대화 신호로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 단체는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날려 보냈다. 전단에는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에 김여정 1부부장은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담화문을 내면서 강력 반발했다. 특히 남측의 '응분의 조처'를 요구하며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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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