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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8809억원 '역대 최고'…가정주부 등 생계형 보험사기↑

2020-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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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주로 가정주부,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19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2018년(7982억원)보다 10.4%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6.9% 증가한 9만2538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다 상승 반전했다.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매일 평균 24억원·254명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대다수 보험사기는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950만원 미만(82%)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다. 500만원 이하는 71.7%, 300만원 이하는 58.0%, 100만원 이하는 29.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8.4%), 가정주부(10.8%, 9987명), 무직·일용직(9.5%, 8766명), 학생(4.1%) 등의 순으로, 가정주부·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두드러졌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3904명)다. 
 
연령대별로 40~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46.7%(4만3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는 2017년 14.3%(1만1899명)에서 지난해 18.9%(1만7450명)으로 늘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을 차지했으며, 이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생명보험의 경우 8.9%(785억원)를 차지했다.
 
적발인원은 남자가 67.2%(6만2204명), 여자가 32.8%(3만334명)로, 남자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3263명)이 여자(1만238명)보다 4.2배 높은 데 기인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보험사기 사건 관련 자료.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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